1. 경제가 위기인가.
(1) 경제위기
그야말로 정말 삼인성호인 듯 하다. 처음에 자유당에서 위기 위기 할 때는 하도 할얘기가 없어서 하는 농담이자 구태이며,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도 떠들어대서 청와대가 경제위기에 대응하면서 진짜가 되버렸다. 자유당의 성공이다. 억지를 계속 부리면 진실이 되어버리는 듯하다.
경제지표도 달리 변한게 없고, 세금은 오히려 남아버렸으며, 그렇다고 정부가 소득주도성장하겠다고 뭘 나서서 세게 푸쉬한 것도 없는데, 소득주도성장은 벌써 실패하고 경제는 망해버렸다. OECD에서 성장률이 제일 높다는 수치(?)를 겪었음에도 그렇다.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진단은 망했고, 투자구조, 임금구조에 대한 근본적 진단은 힘이 없다.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위기란다.
(2) 자영업자
IMF 이후로 자영업자들이 호황을 누린 일은 없다. 조금 더 격하게 말하면 근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은 경제가 좋다고 말할 일이 없다. 자영업의 폐업률, 회전률은 원래 높다. 자영업자들이 경제가 좋다고 노래할 때는 현 중국이나 인도 수준의 성장률을 달릴 때이다.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경제가 되려면 그냥 과거 거지시절로 돌아가는 편이 좋을 듯하다. 그들의 불평으로 자유당과 보수언론은 경제위기를 만들어냈다. 고3들이 " 공부가 너무 힘들다. 대입결과가 안좋을 것 같다. 공부하기 싫다." 라는 불평을 늘어놓는 것 가지고는 왜 학업위기를 만들어 내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들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의 교육과 학업은 이미 망한 것 같은데 말이다.
(3) 최저임금
애초에 최저임금은 경제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다분히 정치적 이슈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하한선을 억지로 정한 것이다. 경제가 잘되라고 임금하한선을 정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올려서 나라 경제가 위기라는 것 만큼 참신한 개소리가 없는 것 같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상식이다. 그러나 이건 경제학원론I에서나 의미가 있을 뿐 현실에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말그대로 일자리의 기본 같은 거다. 최저임금을 2만원 3만원 수준을 확올리는 게 아닌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국내 거시경제에 무게감 있는 일도 아니다.
심지어 알바를 많이 쓰지도 않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때매 경제가 망하고 자신의 영업이 망해간다고 말한다. 백종원 대표가 국회나와서 한 말로 다 정리되는 듯하다. 최저임금 올려서 식당이 망하는 게 아니다. 그냥 그 식당이 망하는 식당이니까 망하는 것 뿐이다. 자영업이란 원래도 폐업률과 회전률이 높다.
최저임금 올려서 경제가 망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사장님이 알바 한명 안쓰고 있다는 것도 코메디지만, 그 말을 받아서 위기를 노래하는 자유당과 조중동이 정말 코메디이다.
(4) 중진국의 함정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는 그냥 중진국의 함정이다. 말그대로 선진국에 진입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경제지표는 엉망이고, 내부는 진통을 겪는다. 허물벗고 변이하는 과정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아, 물론 선진국에 진입하면 경제는 더욱 엉망이 되는 건 보너스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는 언제나 80년대 호황 쯤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게 대표적으로 잘 드러나는 게 청년실업 문제이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높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제조업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쪽으로 저변을 넓혀야하는 상황이다. 격하게 말하면 선진국처럼 말도 안되는 걸로 없는 돈을 만들어서 벌어야되는 상황이라는 거다. 당연히 청년실업률이 높다. 예전처럼 대기업이 사람 많이 뽑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건 개발 도상국 시절에나 하는 거다. 심지어 IMF 같은 거 겪으면서 극도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일종의 문화가 되지 않았는가. 당연히 제조업 취직에 걸맞는 교육을 받으면서, 정작 현장근무는 피하고, 대우는 선진국 대기업 수준을 바라는 데다, 평생 직장까지 해주길 바라는 데 실업률이 높을 수 밖에. 현대차가 공장을 통째로 해외로 다 옮기지 않고 꼬박 꼬박 신입 공채를 해주고 있는 것에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없이 마냥 경제가 어려운 걸로 정부를 씹는 게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어 또다시 이슈가 되어가는 듯하다.
2. 이제는 죄다 권력남용인가.
(1) 김태우
이 건방진 아저씨가 건설업자 꼬붕이 되서 젠 체 하다가 이래저래 찍혀서 청와대에서 찍혀 나갔는데, 무슨 자기가 정부의 성향과 안맞아서 찍혀나간거고, 정부가 자기 쪽 인사를 봐줬고, 무슨 민간인사찰도 했다고 폭로라는 걸 했다.
정말 웃기지도 않는 짓거리다. 그 아저씨가 맞을 거다. 성향이 안맞아서 찍혀나갔겠지. 바보처럼 이명박, 박근혜 때 하던 짓거리를 당연히 경로의존적으로 했다가 안좋은 소리 들으니까 기분나빴겠지. 자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테니. 그러고 폭로라고 하는 걸 보니 그냥 별 문제도 안 될 것들을 늘어놨다. 무슨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하고, 사찰을 했다고 하고, 자기 사람을 묻었다고 한다.
블랙리스트라 하는 것도 지가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가 워낙 센세이셔널 한 정부여서 그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이 어떠한 지에 대한 리스트를 만드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리스트대로 뭘 자르고 한 것도 아닐 뿐더러, 무슨 박근혜 마냥 좌좀 척결 같은 되도 않은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사찰? 엠비가 사찰이 문제였던 건, 단지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나 전직 공무원을 사찰해서 기소할 이유를 찾았기에 문제였다.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번 건은 그저 감사 대상이 되는 인사와 연관된 인사에 대해 그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아주 그냥 이제 다 사찰이라고 할판이다.
우윤근 사안.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조사하다 묻은 건을 인자사 다시 꺼내놓고 또 난리 치는 데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사실 이 아저씨가 철저히 자유당색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아니라면 이걸 꺼내는 것도 부끄러울 것이었기 때문이다.
(2) 신재민
이 멍청한 사무관 나부랭이는 술자리 방담으로나 꺼내서 씹을 만한 자의적인 이야기를 폭로라고 꺼냈다. 이 분은 행정학과라는데 행정학 공부를 전혀 안한 것이 틀림없을 듯 하다. 고시공부가 이렇게 해로운 것이라는 걸 손수 입증하는 듯 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뭐고, 통치행위란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박근혜가 문제됐던 건, 사적인 인사가 정무에 개입했고, 이것이 사적 인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불법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채를 상환을 하든 남겨놓든 그건 그냥 정부 맘이다. 청와대가 외압이라는데, 대통령보고 그런 일 하라고 뽑아놓은 것 아닌가. 무슨 청와대가 국채 바이백 하지말고, 그 남긴 돈으로 대통령 친구 사저에 투자하라고 시켰거나, 집무실 금고에 쳐넣은 것도 아니지 않은가. 심지어 그 액수 또한 8조 수준에 불과했다. 그리고, KT&G와 같은 공기업 인사에 개입했다는데, 애초에 대주주가 기재부다. 게다가 공기업은 말이 좋아 민영화지. 정부부처가 아니라 민간회사의 형식을 빌린다는 것 뿐 사실상은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조직이다. 당연히 청와대의 영향력은 기재부를 거쳐 공기업에 미치게 된다. 만약 대통령이 자기 조카라던가 하는 사람을 공기업 사장으로 낙하산 인사 시킨다거나 하는 등 용인하기 어려운 사안이 아닌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냥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업무일 뿐이다.
그가 뭣때매 불만을 느꼈는지는 알 것 같았다. 원래 회사든 정부든 일해보면 자신이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있고, 힘의 차이에 의해 나의 견해가 억압되는 일이 생긴다. 당연히 빡치는 일이다. 그러나 그는 너무 경솔했고, 가벼운 형식을 활용하여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드러냈다. 내가 그를 보며 더욱 경멸스러운 건, 그는 순수하리만큼 행정학에 대해 무지하고 멍청했고, 자유당에 괜한 이슈거리만 제공했을 뿐이다. 그의 경박한 정의감이 행동의 동기인 것 같은데, 내 눈에는 그저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공익폭로 건인지, 친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으로 늘어놓을 건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멍청한 것으로만 보였다.
(3) 청와대 행정관 - 육군참모총장
아주 이제 그냥 청와대는 기자회견이나 해야되는 가 보다. 청와대 행정관이 건방지게 카페에서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다는 게 KBS 특종이라고 나왔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청와대가 너무 힘세고 킹왕짱인 것 같애서 맘에 안든다는 게 요지인가?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 육군참모총장이라는 거두가 행정관 나부랭이를 직접 만난다는게? 검찰총장이 경찰청장 만난다니까 파격이라고 좋대매? 뭐 저렇게 만나면 안되나? 뭐 행정관이 육참총장한테 청탁이라도 했나? 아니 육참총장이 청탁이라도 한건가? 뭐 정책방향 설명했다는 데 육참총장한테 박수라도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청와대 좆밥 행정관까지 따로 만나가면서 육군에 대해 설명한다고? 군대가 무시당하는 건가? 아니면 청와대가 무소불위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건가? 지금 되도 않은 이슈로 미친듯이 얻어터지고, 민정수석이 운영위 까지 출석해서 꼬박꼬박 대답하는 걸 보면서도 청와대가 무소불위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
기자들이 욕먹는 이유가 저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다. CBS 변상욱 대기자가 기레기의 이유가 뉴스거리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게 무슨 뉴스거리라는 건지도 모르겠다. 건방은 청와대가 아닌 다른 놈들이 떠는 것 같다.
(4) 광화문 청사 이전 실패
애초에 공약할 때부터 안될 거라고 생각하긴 했다. 너무 무리다. 그래도 해보려고 애썼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접은 것 같았다. 그래 하도 경제경제경제 지랄들이니 저기에 돈 쓴다 그러면 경제 씹는다고 개지랄들 하겠지.
정부에서 광화문 이전 어려울 것 같다고 발표하자마자 다들 지랄들이다. 공약을 어겼단다. 최저임금올릴 때는 공약을 지킨다고 지랄하더니. 그리고 애초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잖아. 정말 꼬투리 잡는 다는 말 쓰고 싶지 않은데, 전형적인 꼬투리다.
(5) 죄다 박근혜임.
요즘 보면 그냥 청와대가 뭐만 하면 다 박근혜가 했던 일이랑 엮어서 지랄하는 것 같다. 탈권위, 탈권력 한다는게 정부 권력 구조를 다 부인하겠다는 게 아니다.
다들 보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상 업무와 갑질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정상 업무와 불법행위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냥 눈에 보이면 전부 다 갑질이고 권력남용인가보다.
지랄이 과하다는 느낌이다. 뭐 아예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못배웠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난다. 역시 한국인은 입을 못열게 때려패야 되는 게 맞나보다. 이언주 의원이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천재적이었단다. 캬. 정말 맞는 말인거 같다. 박정희 대통령이 천재적이었다. 유신헌법이 필요한가보다. 말도 안되는 작자의 말도 안되는 소리가 말이 되는 것 처럼 보이는 웃기는 세상이 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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