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연금

  영장전담판사인 조의연 판사가 기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켰다. 이로써 국회와 특검이 "경제"라는 부담을 안고 벌였던 몇 십시간에 걸친 노력들이 허사가 되었다. 여론은 별볼일없는 영장 판사이니 삼성 고문 프리 티켓을 뽑은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3부요인은 물론 각 판사들마저 투표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박사모에서는 난세에 영웅이 나왔다고 환호했다. 

  설마설마 했건만 기어이 이런 바보같은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단다. 조의연 판사는 과거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특검이 법리에 자신이 있었고, 온갖 의혹과 증거들이 쏟아지는 만큼, 법리보다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한 듯 하다. 장고를 거듭했다던데 결과를 보니 그분에겐 사실 고민할 것도 없는 문제가 아니었나싶다. 

  이로써 특검은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삼성을 필두로 정경유착 체제를 개혁하려는 시도는 깊은 좌절을 맞았다. 박근혜 게이트가 확실한 변혁의 계기가 될 줄 알았더니, 역시나 반동의 힘 또한 만만치 않은가 보다. 헬조선은 헬조선이다. 잠시 시위를 쉬어줬더니, 여지없이 과거로 컴백하는 것 같다. 기어이 법원 앞에서 데모를 해줘야 판사들 또한 귀를 기울일려나 보다.

  잠시도 쉴틈이 없다. 먹고사느라 바쁜데 허구헌 날 데모도 해줘야되니 말이다. 참으로 느닷없을지 모르지만 한인애국단의 쿨가이 이봉창 열사가 생각난다. 아, 그래도 그 분 보단 "정의봉"을 들었던 박기서 씨를 떠올리는 게 조금 더 맞나 싶기도 하다.